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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공부/화관법 4

[화평법]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2호(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)

화학물질안전원고시 제2025-2호  「화학물질의 등록 및 평가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2조제6호, 제20조 및 「화학물질관리법」 제2조제2호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2조에 따라 「유독물질의 지정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 제2024-44호, 2024. 12. 31.)를 다음과 같이 개정·고시합니다.2025년  1월  24일화학물질안전원장 97-1-91무기아연 염류[Inorganic zinc, salts] 및 이를 25% 이상(붕산아연의 경우 0.3% 이상) 함유한 혼합물. 뇌산 아연(Zinc fulminate)은 제외2025-1-1223에틸 1-[3-시아노-1-(1-메틸에틸)-1H-인돌-5-일]-1H-피라졸-4-카르복실레이트[Ethyl 1-[3-cyano-1-(1-methylethyl)-1H-indol-5-yl]-..

[화관법] LoC 상 기존/신규화학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 목록

LoC에 있는 각 물질들의 목록을 알아보자​1. Phase-in substance(s) / 기존화학물질  https://kreach.me.go.kr/repwrt/index.do 에 CAS 번호로 검색했을 때 나온다면 기존화학물질이며, 이 기존화학물질은 화평법 시행 이전 3개 목록이 합쳐진 것이라 기존화학물질번호가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. ex) KE-24397 or KE-05-1128 or 2005-3-3279 2. Non-phase-in substance(s) / 신규화학물질 https://kreach.me.go.kr/repwrt/index.do  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산업계도움센터kreach.me.go.kr에 안 나오면 신규화학물질이다.다만 모체가 기존화학물질이라 신규화학물질이어도 기존으로 간주하는 ..

[화관법/산업안전보건법] LoC (Letter of Confirmation)

2025년 1월 16일까지 MSDS 제출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기업들이 바빠지는 요즘, LoC는 화관법 관할이 아닐까 의문이 들 듯하여 적는 포스팅.​LoC는 2가지가 있습니다.화관법 LoC산업안전보건법 LoC화관법 LoC  화관법 LoC는 주로 해외 제조사에게서 받는 편이 많습니다.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구성 성분과 성분비를 비밀로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개만 하겠다는 거죠.화관법 LoC의 구성으로는 기존/신규화학물질 여부, 제한금지물질, 유독물질, 사고대비물질, 허가물질이 있고, 법적으로 정해진 cut-off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죄다 기재하는 게 맞으나 제조사에서 자체 cut-off를 명시해두긴 하죠ㅎㅎ....​화학물질 수입 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..

[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 2024-106호]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행정예고

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-106호​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​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“97-1-91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, 고유번호 “2024-1-1222”란 다음에 “2024-1-1223”란부터 “2024-1-1248”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​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97-1-91무기아연 염류[Inorganic zinc, salts] 및 이를 25% 이상(붕산아연의 경우 0.3% 이상) 함유한 혼합물. 뇌산 아연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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