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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공부 22

[위생용품관리법] 주방세제 관련 법령

주방세제는 이름만 봐서 화학제품안전법에 속할 것 같지만 의외로 위생용품관리법에 속한다.따라서 화평법 화관법 면제임ㅋ 1. 관련 법령 일단 큰 틀은 위생용품 관리법이다.그치만 아시다시피 가장 큰 법은 세부 내용이 없다.위생용품관리법 위생용품관리법 law.go.kr 그 다음에 참고할만한 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다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 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 law.go.kr  마지막으로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이다위생용품의표시기준 위생용품의표시기준 law.go.kr2. 세척제의 기준 및 규격이번에 다룰 건 주방세제기 때문에 주방세제에 대해서만 봐야한다. 1) 적용범위채소, 과일, 식품의 기구ㆍ용기, 식품 제조ㆍ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(製劑)에 적용한다. 2) 위생용품의 유형 (1) 과일ㆍ채소용..

[화평법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이란?

관련 종사자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는 3가지 탭이 있다.사실 2가지였는데 2025년부터 3가지가 됐다.화학물질등록신고랑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알겠는데, 화학물질정보제공은 뭘까?1.  화학물질등록현황  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, 이게 뭔지 여러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.1. 등록현황이니까 등록된 기존화학물질을 톤수별로 나열한 것이다.2. 아니다. 신규화학물질 톤수별 나열이다.3. 아니다. 둘 다다.  정답은 3. 둘 다다.등록 현황을 보여주긴 한데, 누가 등록했는지는 안 나온다.그냥 기업 측면에서 아 이거 많이 쓰나; 등록 해 말아 투자가치 있니 마니 할 때 참고할 수 있다. 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말해주자면기존화학물질은 1톤까지 신고 없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며, 1톤이 넘어갈 시 ..

[화평법]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및 매뉴얼 안내 / 신규화학물질 신고하기

2015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유럽 따라할거면 제대로 따라하든지 10년간 쌓인  상기 파일들은 2024년 10월 말 2025년 개정 내용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된 전국 설명회 자료입니다.왜 나는 설명회 사실을 몰랐지 싶지만 자료라도 올려준게 어디예요...알았다면 참석했을텐데 ㅠㅠ 아무튼 중요한 건 범위 상향과 더불어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워집니다.아마 신고같은 경우 관련 자료 없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일건데요, 그럴거면 진작 신경쓰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네요 아무튼 2025년부터 화학물질 등록/신고,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발급을 다 맡게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올려준 따끈따끈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매뉴얼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.  일반적인 매뉴얼보다 훨씬 상세하게 시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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